[생생경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 기업대출 취급하면...?
   YTN 2017-08-23 103


[생생경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 기업대출 취급하면...?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은행 문턱은 사실 낮아진 적 별로 없죠,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항상 기업이기 보다는 기관의 이미지를 줄 정도로 은행의 이익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 케뱅, 카뱅으로 불리는데요. 이러한 인터넷 은행들 등장 때문입니다. 메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인데요.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는 여전히 올리고 있고 아직 인터넷 뱅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객들의 부담을 이용한 건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인터넷 은행 성공에 효과적으로 또다른 인터넷 은행이 등장할지도 관건인데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카카오뱅크 가입자 숫자 돌풍,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요. 시중 은행들이 카카오뱅크 등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내리는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모바일 이용의 금융 편의성과 비대면에 의한 비용 경쟁력으로 이번에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예적금, 대출금리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인터넷 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1금융권이 17개 은행이 있거든요. 이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6월 대비 0.12% 신용대출 금리를 낮췄는데요. 특히 지방 은행이나 일반 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까지 본격적으로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고무적인 현상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금리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중금리라고도 얘기하죠. 이러한 부분에도 효과가 있고요. 궁금한 게, 케이 뱅크도 같은 인터넷 은행인데 케이뱅크조차 낮출 정도로 카카오뱅크 행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케이뱅크보다도 카카오뱅크가 어떤 기반을 더 탄탄히 갖고 있기에 사실 경쟁력이 더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카카오뱅크가 출현하니까 케이뱅크까지 금리를 낮추는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 김우성> 이 정도면 메기가 아니라 상어를 한 마리 풀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인터넷 은행들이 안 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시중 은행은 여러 가지 가산 금리, 금리 환경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인터넷 은행이 뛰어들면 인하 효과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이 신용 대출만 말씀하신 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담보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은 낮췄다고 하는데 요즘 상황과 같이 겹쳐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익을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카카오 대출은 2배로 급증했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의 경쟁, 금융사로서 위치를 보여줬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도 되고요. 향후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 대출, 기업 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뒤에 얘기해보겠지만 여러 가지 법 제도, 자본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돌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중은행까지 인터넷 뱅크 선전으로 인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건 반갑긴 한데요. 약간 배신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행들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많다, 국민경제가 힘들다고 할 때 금리를 여유롭게 올리거나 아니면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안 내린 건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 조남희> 그동안 은행들이 전자금융 형태로 인터넷 은행과 같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를 구색 갖추기 형태로 선보일 뿐 적극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을 하고 소비자의 의지에 맞게 보조를 맞춰왔다고 하기엔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은행 산업 자체가 불완전한 경쟁구조, 과점 체제로 이뤄지다 보니까 은행 간 시장 점유율을 각자 나눠가지고 어떤 관치 금융 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진해온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의 업무 경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생기면서 은행들도 거기에 맞춰서 금융 소비자의 편이성이나 어떤 금융 산업의 발전 관점에서 크게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은행의 문턱, 눈높이, 국민들에게 낮출 필요가 있고 ATM기 수수료에 관해 조남희 대표님과 얘기를 할 때도 은행들끼리 뭔가 입을 모은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경쟁 구도로 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인터넷 뱅크도 다 성장해야 할 거고 잘 되어야 할 텐데요. 대출한도 벌써 줄이고 있고 리스크에 대해 신경 쓰고 있거든요. 특히 중금리의 경우 연체료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부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통상 1금융권, 시중 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은 1% 이하 내지 1%대이고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이 끼어 있는 특수 은행들은 연체율이 3% 정도 나타내는 것이 평균적 수치이거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도 앞으로 6개월 후 어느 정도 연체율을 보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체율에 따라 대출 증가의 속도에 영향을 줄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연체율이 높다면 우려의 소리 때문에 대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은행과 같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출 거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불안한 출발이라고 보기보다 보완점만 찾으면 된다는 상황인 것 같네요. 메기 효과, 지금 시중 은행이나 은행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지속되려면, 발전하려면 은산분리 완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혁신 모델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조남희> 그동안 인터넷 전문 은행이 제대로 선보이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금산분리라고 하는 규제 완화를 해줌으로써 산업자본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 완화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 대출 등 영업의 규제를 얼마나 빨리 완화해줄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핀테크에 의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 이러한 혁신성이 앞으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더더욱 은행계 돌풍을 일으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게임머니와 비트코인까지 취급하는 해외 인터넷 은행 사례도 보이고요. 이러한 추세라면 제3의, 제4의 인터넷 은행도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가시화될까요?


◆ 조남희> 충분히 저희들의 국내 여건으로 보면 모바일에 의한 금융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미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 3호, 4호를 만들어서 시장의 기반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나 금융 경쟁력을 제고할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정책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앞으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