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
   TV조선 2017-12-04 186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앵커]
빚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명의 빚 6조원을 정부가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취지지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천만 원 미만의 돈을, 10년이 지나도록 못 갚고 있는 장기 소액연체자는, 159만 명입니다. 이들이 진 빚은 모두 6조2천억 원입니다.


백모씨 / 장기 소액연체자(전화)
"IMF 당시 카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못 갚는 사람은 절대 못 갚습니다. 어려워서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년 2월부터,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해서, 회수 가능성이 없고, 1인당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인 연체자는 탕감을 받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불성실한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도할 뿐아니라 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는, 선심성 빚 탕감 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 pshy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