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범정부 차원 규제 방안 추진
   연합뉴스 2017-12-11 154


비트코인 ‘광풍’…

범정부 차원 규제 방안 추진



[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가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 규제는 광풍에 가까운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씩 가치가 변동합니다.


지난달 단 하루 동안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오간 비트코인 거래 금액은 최대 6조 여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만 20배 넘는 무서운 가격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하거나 규제 사각지대 속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부정적인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향후엔 전세계 추세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단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금융업계 등에서 나옵니다.


개인간 거래나 고위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