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리은행, 지나친 밀월…개선 요구도 외면하나?
   매일경제TV 2018-01-08 139


서울시-우리은행, 지나친 밀월…

개선 요구도 외면하나?




【 앵커멘트 】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지나친 밀월관계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32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를 무려 100년 넘게 우리은행이 관리해 왔는데, 당국의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한 해 예산은 31조7천400여억 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하나의 금고만을 운영하는 상황.

우리은행이 지난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수의계약으로 서울시 금고를 맡아왔고, 지난 1999년 공개경쟁 입찰이 도입된 이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금고은행을 기존 1곳에서 최대 4곳까지 선정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독점과 몰아주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01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눠 서로 다른 은행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자금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은행에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한 은행만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권 관계자
- "다른 데는 1금고, 2금고, 3금고 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만 단수금고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죠."


시민 입장에서도 복수금고가 채택되면 자동화코너 증대 등에 따른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공무원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한 개의 은행이 선정되면서 잡음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시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시켜주는 측면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복수 은행이 선택돼서 소비자 접근성이나 서비스를 제고시켜야 합니다."


4년 마다 진행되는 계약은 당장 올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금고선정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단수금고 선정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형 은행들이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특혜채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 의원은 특히 시중은행 중 출연금 규모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특혜채용 의혹과 연관된 '금고 대가성 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