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반격......."즉시연금 미지급 보험사 종합검사"
   MTN 2018-08-21 61


금감원의 반격...."즉시연금 미지급

보험사 종합검사"


[앵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인데요. 즉시연금 논란이 법정 다툼에 이어서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입니다.

[기사]
취임 100일을 맞은 윤 원장이 3년만에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윤 원장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 당하는건, 감독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해나가야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황이 생기면 욕을 먹더라도 종합검사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소비자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기를 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인식됩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민원인 소송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식을 협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자살보험금 사태 때 금감원에 백기투항했던 생보사들은 아직까지는 법적 해석을 받아본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생보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내부적 결론 하에 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감독기관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이 가계부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