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현실화…52만명 불법 사금융 내몰려
   한국경제TV 2018-10-25 15


대출절벽 현실화…52만명 불법 사금융

내몰려

<앵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사채나 미등록 대부 업체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약 52만 명, 규모는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각종 대출 규제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늦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국민 중 최소 52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고 규모도 무려 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전 국민의 1.3%가 사채를 끌어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차지했는데,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금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정책 상품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지는 못했고 불법 추심을 당했어도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고 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던 겁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 밖에 접촉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기존에 제도적인 서민 금융 제도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대부 업체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각종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심지홍 단국대 경제학 교수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죠. 금융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가격 규제를 당장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하죠."

결국 음지화되는 대부 업체도 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사채를 찾는 사람도 몰려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 상한선을 지킨 등록 대부 업체는 십 년 새 두 곳 중 한 곳 꼴로 폐업했고, 올 상반기 기준 대부업 신규 대출자 수도 전년과 비교해 22.7%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조사 결과보다 몇 배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