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유?
   조남희 2013-09-02 3596
  

<발행인 칼럼>



국민행복기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이유?






국민행복기금이 가 접수 첫날 1만 명이 넘는 접수를 시작으로시행됐다. 하지만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정책의 하나로 졸속 진행되는 인상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기금이 될 수 없어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는 대중적 처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거의 정책운영이나 절차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 정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명확한 근거 법령의 제시도 없이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후에 기금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나, 연합회라는 관변 단체를 내세우고 관변인사로 이사진을 채워 나가는 행태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철학의 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융관료들의 영역 지키기는 철저히 챙기면서 말이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금융위에 질의를 하면 말할 수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담당자의 답변은 한심하기까지 하다. 단 한번 개최했다는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끝내고 향후 논의나 정책방향의 제시도 없이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사무국을 지키고, 공사가 손발 노릇을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복기금은 분명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돈으로 설립하고, 21개 금융사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하면서 주주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각각 얼마를 출자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주주가 아닌 금융위라는 국가 부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과 실행 방법을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명의의 발표는 단 한 건(이사 선임)에 불과하고, 모두 금융위의 발표뿐이다. 이사회는 무엇을 논의했고 결의했으며, 이사 선정 이유 등에 관한발표는 없다. 사무국은 이사회 개최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언제 예정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발표도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체자를 도와 준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절차도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야 한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뜻과 마음만으로 허울뿐인 사무국과 관변 이사장, 관변 이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을 시행,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더욱 정교한 정책과 적절한 인사 기용은 당연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자세나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금융위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 법령의 근거는 무엇이고, 기금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 운영 시 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여 어떠한 정책을 반영하려는가를 고심해야 한다.



기금 운영자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인선하려 했던 고민과 흔적이 없다거나, 신망을 못 받는 이사장과 이사가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기금을 구성하거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담당자들은 그 기준이 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 묻기 전에 현재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스스로 되새겨 보면 될 일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연체자만 구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운 서민을 진정으로 보듬어 보겠다는 의지 없이 생색내기로 진행된다면, 분명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창조금융, 창조경제의 개념 정립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창조적 파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정책수행이 국민의 행복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