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갑'과 '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남희 2013-09-02 3800
  

발행인 칼럼


금융권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근 갑·을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오랫동안 당연시 되어오고 고착화된 질서의 요동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전반의 그릇된 갑·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시장경제의 근간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소비구조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사회적, 경제적 역학 관계에서 힘의 균형추가 소비자로 옮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금융분야의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관계는 아직도 아주 불합리한 갑·을의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 보인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간의 갑·을 관계는 법적 측면의 미비나 약관 등 불공정한 제도를 내세워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법의 적용 또한 사회적 변화나 약자를 고려하기 보다는 엄격한 운용이라는 원칙과 금융사 중심의 편향적 판단도 갑 을 관계가 유지하게 한 원인의 하나였다. 금융사는 정보의 불균형과 우월적 힘을 관행처럼 당연시하며 갑·을 위치를 유지해온 것이다.


은행들의 이자 편취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갑들의 강력한 틀은 여간 높은 것이 아니다. 예금이자를 편취했다고 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간 끌고, 펀드이자를 편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언급이 없다. CD금리를 담합했다고 하니 같은 금융당국은 조사는커녕 나서서 비호하는 들의 행태는 근본적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금융권의 의 위치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도 한 몫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비호가 없었다면 이 시점까지 어떻게 유지해 왔겠는가? 후순위채, 키코, 주가조작, 금융권 전반의 보험, 펀드의 불완전 판매, 수수료 폭리 등 금융권 갑의 행태는 헤아리기 어렵다.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 ‘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왜 의 피해에 대한 보상 언급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인가? 금융권의 ’ ‘문제를 핵심 사항이 아닌 작은 개선이나, 모범규준의 제시, 혹은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아닌 지침 개정 정도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권의 갑·을 문화가 금융산업적으로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으로 변질시켰다. 금융의 모든 영역을 은행이 잠식하다 보니, 금융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은행만 있다 보니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 금융 타 권역은 왜소해지고 종속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역간에도 갑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금융권 ’ ‘문제는 금융소비자를 우선 생각하는 원칙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핵심이라는 원칙이 금융권 전 영역에 자리 잡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도 세계적인 선도 금융기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