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개혁보다 내부고발자 제도 시급
   조남희 2019-12-05 728
  


[EE칼럼] 개혁보다 내부고발자 제도 시급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최근 국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외 경제 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조국 사태와 맞물리면서 검찰개혁 등 개혁·공정 문제로 국민 간, 세대 간에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보다 내부 통합이 중요하지만, 깊어지는 국내의 분열 양상은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내부갈등은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개혁이라는 과제는 중단될 사안도 아니다. 개혁은 개선보다 혁신적으로 갈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개혁, 검찰개혁, 금융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의 수많은 개혁 과제는 그 동안 줄곧 문제로 삼았건만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개혁도 문제다. 여러 개선 개혁 과제가 최근 한두 달 만에 시행령이나 규정, 세칙 변경으로 진행됐다. 이런 개혁이라면 왜 이제껏 실행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개혁이 다른 분야에도 있다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사법개혁, 금융개혁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이런 개혁 방법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나 행정 각 부처 등에서 당장 이뤄지고, 나아가 그 이상의 것은 법과 제도의 보완으로 당장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개혁, 개혁하는데 문제는 개혁이 외부의 개혁이 아닌 내부의 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개혁은 마치 외부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해 왔으나 이제는 확실하게 단절해야 한다.

금융개혁을 예로 들어 보면, 금융개혁은 금융관치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부개혁이 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금융개혁은 마치 은행의 잘못된 대출 행태나 지배구조 개선 등이라고 인식해오거나 인식시켜 왔다. 금융개혁 의미를 호도하고 축소해오면서 방향이 상실되거나 혼란이 발생해 개혁을 피해온 것이다. 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분산시켜서 본질을 외면해 온 것이 바로 개혁의 실패 원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내부개혁보다 외부, 즉 금융사의 잘못된 항목을 금융개혁으로 지적했다. 수 백 가지 세세한 것이 바로 잡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개혁인 것처럼 개혁 소리만 계속 반복해 왔다. 다른 분야의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은 내부개혁을 의미한다. 외부개혁이 아니다. 내부개혁이 내부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보다 더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방법이 있다. 내부 고발자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전 분야 개혁의 공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한다 했지만 앞선 정부들은 내부 고발자 제도를 방치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파적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실패 이유다.

내부 고발자 제도의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야 말로 검찰개혁, 금융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주창하는 이번 정부에서도 왜 이런 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어느 곳에서도 없는지 의문이다.

개혁을 지금처럼 세부 각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총체적인 내부 고발자 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으로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이 두 가지 제도로 모든 개혁이 바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적이고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개혁으로 나가는 선결 조건임은 분명하다.


기사원문보기_에너지경제(https://www.ekn.kr/news/article.html?no=46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