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 이것만 알았으면
   조남희 2020-06-24 710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 이것만 알았으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국내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경제 문제는 덮였다.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제, 정치 등 문제를 사라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뉴스로 집중되면서 국민들 삶 전체를 지배할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다소 국내적으로 안정되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보다 준비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 국제적·거시적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일까?

먼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질 것이다. 세계의 패권 다툼이 코로나를 통해 기존 서방진영의 중국경계 현상 증가 등으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소비·생산과 관련한 새로운 질서의 재편이다. 소비와 생산은 다소 분리된 지금과는 달리 보다 밀접한 시스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자원이 보다 풍부한 국가가 유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고용구조의 대변화다. 코로나는 한 순간에 세계의 모든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적 이동을 멈추게 해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기존의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모여서 일하는 것, 현재의 시스템 처리 방식, 기존 기업의 생존 방식 등 근본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모두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네 번째로 권력의 독재화·독점화 경향이다. 코로나 위기와 불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기존 권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이를 기존 권력자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입지 확대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다. 위기를 조장·확대하고 포퓰리즘을 통해 인기에 영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섯 번째로 비대면·온라인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가속화는 지금의 4차 산업 운운하는 산업변화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적·거시적 변화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성장 경제, 경제 민주화, 불평등 해소, 고용구조·경제구조의 개혁 등 경제적 측면의 어려운 현안과 정치·사회·노동 측면의 개혁의 난제, 국내외 안보·외교 환경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은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의 기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미래로 나갈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내부 기준이나 과거의 사고에서는 불합리했다 하더라도 세계의 기준이나 표준, 방향과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 다만 기득권에 밀려 새롭게 진도를 못 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분야나 모빌리티 산업, 진료 등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개혁은 끊임없는 과제다. 이제는 경제구조·고용구조 등을 보다 현실적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단계별 진도를 내는 전략이 중요하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이것도 세계의 속도와 코로나 이후의 현실 인식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변화다. 이는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국민 각자의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직의 가치보다 이익의 가치를 너무 앞세우고 있다. 자신에게 이익이나 이념적으로 같다면 지연, 학연, 정당, 단체, 인물에 맹목적 긍정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주장을 표현하는 과도한 행동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이 대립, 사회적 에너지 소모와 논쟁이 유발되고 있다. 양극단적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고 오로지 골몰하는 비합리적 행동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국가관료조직도 마찬가지다. 내면에 국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책임감, 봉사정신 보다는 권력지향, 입신양명만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무능한 지도층, 권력에 길들여진 관료, 비합리적인 맹목적 추종그룹과 주장, 선동자들을 국민이 솎아내는 지혜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원문보기_에너지경제  https://www.ekn.kr/news/article.html?no=50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