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자(KB손보)의 범죄
   교육    엄덕수 2016-03-03 1209
  
1) 충남서산에 무지하고 가난한 농부는 보험에 들지 않은 소형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요구 1천만원에 해당하는 신체상 손해배상의무를 진 다음 곧바로 합의하여 빚을 내면서까지 손해배상액 1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히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서’ ‘영수증’ 참조)
2) 그런데 약9개월이 지난 뒤, KB손해보험사(홍성보상팀:유*식)가 정부보장사업의 수탁자라며 갑자기 나타나 법적조치 운운 구상금독촉장을 보내왔는데, ‘손해배상의무자가 미합의상태여서 금1천56만3430원을 정부보상금으로 대신 갚았다’며 허위로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보장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악용하여 법적조치 전에 임의변제 하라며‘구상금독촉장’을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와 ‘구상금독촉장’ 참조)
막강한 정보력과 경제력을 가진 정부사업자가 절차법상 확인·통지의무를 모두 어긴 채, 이미 배상받은 부적격자를 정부보상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부보상금 낭비를 저질러놓고서는, 늙고 무지한 농부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채무기피자라며 부당구상권에 기한 부당추심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농부는 증인과 함께 정부보상사업자(KB손보 홍성보상팀)를 방문하여 영수증과 합의서를 제시하며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 날보다 약3개월 앞선 시점에 본인이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증인’ 참조)
3) 그런데 약3년 후, 대전충청보상센터(김*종)가 나타나 ‘합의금을 일부(2백만원)만 지급했다’며 합의금지급액 축소 및 잔존채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어와 겁을 주었고, 합의서와 영수증을 또 제시하자 그다음엔 ‘2백만원은 부상위자료 명목이고 1천만원은 후유장해위자료 명목이다.’라며 말을 바꿔 보상금산정 항목과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짓소송을 계속 진행했으며, 막상 변론기일이 다가오자 판결은 회피한 채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시집간 막내딸을 회유·압박하여 구상금·지연이자·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1천66만7,480원을 끝내 편취하고 말았습니다. (‘소 장’ ‘무통장입금증’ ‘출가한 딸’ 참조)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정부를 대신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소임을 다해야 할 정부보장사업의 수탁자가 취약계층의 무지를 악용하여 소송을 남발하고 구상금환수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끈질기게 벌인 것입니다.
이 바람에, *민원인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1천만원)과 피민원인이 나중에 지급한 정부보상금(1천563,430원)의 합계액(2천563,430원)이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실손해액(피해자병원치료비 1천563,430원)보다도 턱없이 많은 현상이 발생하였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실제손해액(피해자병원치료비 1천563,430원과 부상위자료 2백만원의 합계액 1천2백563,430원)보다도 턱없이 많은 피해보상을 지급해준 꼴이 되었고, *실제손해액(1천2백563,430원)에서 민원인이 이미 지급한 합의금(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2백563,430원)보다도 턱없이 많은 금액(1천563,430원)을 정부보상금으로 지급한 꼴이 되었으며, *책임보험약관이 정한 보상한도액(당시기준 1천500만원)보다도 턱없이 많은 피해보상을 해준 꼴이 된 것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보장사업자는 결국 정부보상의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 등의 보상규정을 모두 어기면서까지 정부보상의 부적격자에게 고의적 작위적으로 턱없이 많은 부당이득금을 챙겨준 꼴이 되었고.
이 바람에, *피민원인은 보험금지급기준 부당운용, 정부보상금부당운용 및 낭비, 부당보상금반환청구 불이행, 부당채권에 기한 부당추심행위 등 정부보장사업수탁업무를 부당히 한 책임을 덮는 동시에, 손실된 국고보조금(정부보상금)을 피해자가 아닌 민원인으로부터 쉽게 보충하는 부당이득을 보았고, *피해자는 보험금지급기준상 실제손해액이 부상위자료200만원과 피해자병원치료비10,563,430원의 합계액12,563,430원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원인의 합의금1,000만원과 피민원인의 정부보상금10,563,430원의 합계액20,563,430원을 받은 것으로 실제손해액보다 턱없이 많은 보상금을 받고도 이를 반환당하지 않는 부당이득을 보았으며, *반면에 민원인은 빚까지 내어 손해배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효과를 본 것은 전혀 없고, 합의금 빚을 다 갚기도 전에 구상금 빚까지 지는 신세가 되었으며, 영문도 모르고 채무자가 되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가중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배상한 것이면 그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 일체는 정부보장사업 보상액 중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귀하께서 피해자측에 지급한 개인합의금의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중복지급을 회피해야 합니다.”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손*경)]과
[“엄*두 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해당 피해를 보상하나, 자배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라도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배법 제39조에 따라 정부가 상기 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상 및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는 보장사업자(보험회사)에 위탁(자배법 제45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확인하였는바 해당 건의 경우 자배법 제36조(2항)에 따라 가?피해자간 합의금을 고려한 지급(환입)보상금(구상환입금)의 적정여부 검증 및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보장사업자에게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구상금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 지침에 따라 보상진행시 보장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하여 피해자간 합의여부 및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안내토록 하고 있는 바, 보장사업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사항에 대해 주의조치 하였으며,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그 간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김*진, 044-201-3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
위탁자이자 지휘감독책임자인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다.’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 등 사과성 답변을 하였으나, 수탁자이자 행위당사자인 KB손보사는 정부의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시불이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5) 그러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후원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증거자료들은 요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