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중 프라임레이트 불법운영
   금융정책    김정식 2016-09-14 923
    1752SKMBT_C22416091309420.pdf
은행 대출금리 중 프라임레이트 ( prime rate ) 는 최저금리 라는 의미인데

1999년 4월부터 새로이 다양한 여러 가지 금리체계를 개발하면서 원래의 의미를

버리고 고금리로 운영함으로서 17년 동안 부당이득을 취하여 왔으며,


이는 2009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되었음에도 , 배상은커녕 그 이후에도 계속

부당하게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부당이득의 기록을 지우기 위하여 불법의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으로 2016년 9월 22일 17시 40분 선고 있으며 원고 승소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이 특정 금융기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흔하게 발생되었던 일이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은 무었을 하고 있었는지 밣혀보고자 합니다




파일 첨부있읍니다


1~3 금융감독원 앞 민원 신청서

4 프라임레이트 에 관한 백과사전의 정의

5 금융감독원 의 민원회신

6~8 서울중앙지법 앞 소장 2016가소198415호

9~10 위 소송에 대한 피고 의 준비서면

11~14 " 원고 의 준비서면

15~16 " 원고 의 참고서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가소 198415호

제 보 자 김정식
010 5420 2919
kjs17510 @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