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아파트 집단대출 가산금리 담합 의심
   은행    민원상담실 2021-01-26 172
  

아파트 집단대출 가산금리 담합 의심


민원인명 : 문○○
금융회사 : H은행, S은행, K은행, N은행
접수일자: 2020-2-11


문의사항)  
김포에 있는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집단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금리 및 조건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가산금리 1.1% 외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위배되는 담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소원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금소원 답변) 
금융소비자원 입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담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쉬운 점은 올려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행들의 담합에 관련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산금리 담합이 의심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담합이라고 의심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금융소비자원은 비영리 민간 소비자단체이므로 해당 은행들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청하신 일은 금융감독원 검사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금감원 신고하시고, 아울러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