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차량 수리 시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범위에 대한 질의
   보험    민원상담실 2021-01-26 161
  

차량 수리 시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범위에 대한 질의  

민원인명: 정○○
금융회사: K손보사 
접수일자: 2020-2-6


문의사항)  
자동차 사고로 차량 전방위가 파손되었고, 이를 보험사에  접수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교체가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훼손된 차량의 번호판을 등록사업소에 가서 교체해 오면 공업사에서 부착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고로 번호판이 파손되었다면 보험사가 번호판 교체 부착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요? 당연한 수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소원 답변)
교통사고로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었다면 번호판 교체비용은 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합니다. 즉, 자차의 경우 사고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대물(타인 차량의 번호판 훼손)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셔야 할 것은 자동차를 신규로 출고시 차량 가격에는 번호판 값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자동차 구입자가 부착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구입자가 등록사업소에 가서 번호판을 수령해 오면 판매자가 서비스로 자동차에 달아 주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구입자의 위임을 받아 번호판을 수령한 후 달아 주기도 합니다. 

사고로 인해 훼손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공업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며 교체비용을 공업사가 부담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고자가 등록사업소에 가서 번호판을 가져다 공업사에 주면 공업사 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달아 주는 것입니다. 번호판 교체는 공업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공업사가 번호판 교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일도 아닙니다. 약관에 정한 차량 수리시 원상회복의 비용은 차량에 대한 것이지 번호판 교체비용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