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투자 손실 배상 요구
   기타    민원상담실 2021-01-26 178
  

투자 손실 배상 요구

민원인명: 고○○
금융회사: 000 투자 클럽
접수일자: 2020-02-23

문의사항)  
2019년 4월 9일부터 1년간 000투자클럽의 자문을 받기로 계약하고, 4월10일에 셀루메드 주식약(당초1.000만원 상당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후 매매 지시가 없어 2019년 7월 7일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대답이 없어 2020년 1월에 다시 요구하였고 수수료의 할부 결제를 맡은 현대카드의 도움을 받아 2020년 2월 21일에 2019년 7월 7일 이후 기간의 수수료 해당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루메드 (당초 @9.360원 1.060주 9.921.600원) 주가는 내리다가 2019년 11월중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000투자 클럽은 원금과 계약상 최소 보장 이익 312%, 즉 40.876.992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000 투자클럽이 위 1항 말미 제시 금액 40.876.992원을 신청인에게 조속히 지급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소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원 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 소비자단체입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내용처럼 투자정보제공업체를 관리하거나 지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투자클럽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민원인께서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주식정보(투자정보)제공업체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해당 계약의 계약서, 약관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민원인이 계약사항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배상관련 항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본 계약사항과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해당 회사(급등주투자클럽) 대표 앞으로 보내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보십시요. 

둘째, 민원 신청서가 수용이 안된다면 해당 민원신청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정보제공업체 피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련 민원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지만, 투자클럽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본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업체 대표를 상대로해서 승소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 노력, 비용이 수반되므로 승소가능성이 확실하고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원인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만 확실하다면 1단계~2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