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은행이 채권 환매 지연을 이유로 만기금을 지급하지않아 이의 제기
   은행    민원상담실 2021-01-26 167
  
은행이 채권 환매 지연을 이유로 만기금을 지급하지않아 이의 제기 

민원인명: 김○○
금융회사: K은행 
접수일자: 2020-3-5

문의사항)  
저의 모친은 70세의 고령으로 음식장사만 하는 분입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펀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은행 직원 권유로 은행을 믿고 채권(Discovery Us핀테크글로벌선순위채권)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는데, 은행이 채권의 환매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만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서 내용증명을 발송(2020.2.25)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는지요?

- 내용 증명 : ① 이 위험한 상품에 K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였는지?  ② 통장에 가입금액과 만기일, 이자만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통장 이외에 다른 설명서도 없이 가입한 상품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못 판매(사기판매) 한 것은 아닌지?  ③ 모친이 은행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더라도, 투자 성향을 파악하지도 않고 투자 성향에도 맞지 않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이 아닌지? ④ 공격적인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은행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 왔는지?  가입을 권유한 은행 직원이 상품을 이해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⑤ 은행과 운용사간의 문제로 모친이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해외자산동결 등으로 인한 문제는 은행과 운용사가 해결하여야 하며, 은행은 먼저 만기일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소원 답변)
해당 채권은 약 1,800억원이 판매되었고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하였는데, 지난 해 상반기부터 환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LI(Direct Lending Investment)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이 1년 가까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였고, 일부 투자자는 운용사와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결국 판매사(은행, 증권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K은행은 TF를 구성하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고 진행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 투자 후 만기가 도래되면 약정에 따라 만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상기 상황이 벌어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채권 투자 시 사인한 서류를 보고 환매 지연에 따른 내용이 혹시라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를 위반한 것이라면, K은행의 환매 지연은 은행이 알아서 해결할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만기금을 지연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 제출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회신)을 받아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원(분쟁 조정)을 제기해 보시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은행장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