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은행의 DLF 자율조정확인서 작성요청 상담
   은행    민원상담실 2021-01-26 196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은행의 DLF 자율조정확인서 작성요청 상담

민원인명: 김○○
금융회사: H은행
접수일자: 2020-6-16 

문의사항)  
저는 70대 여성인데 H은행 PB의 권유를 받고 DLF에 1억 3000만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당시 PB(팀장)의 말과 달리 원금 보전은 고사하고 2,500만원만 받았습니다. 은행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자율조정확인서를 써 오라며 인쇄된 서류(A4분량 4페이지)를 작성해 오랍니다. 팀장 얘기로는 55%에서부터 시작하며 답변항목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소원 답변)
세간에 문제가 된 H은행 DLF 피해자로 생각됩니다. 은행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구제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은행에 민원 신청,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던지 은행 잘못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주장(서면에 기재)하고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상품설명서, 적합성테스트, DLF 가입신청서, 녹취록, 확인서 등)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는 상기 3가지 방법 중 은행 민원신청 후 자율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자율조정이란 당사자(투자자, 은행)간 피해보상비율을 협의·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제시한 보상비율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상서류를 수용(사인)하면 되고,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율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더 이상 이의(금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