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중복 결제된 투자자문비 환불 거절과 계약조건 미 이행
   기타    민원상담실 2021-01-26 225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사례입니다.**


중복 결제된 투자자문비 환불 거절과 계약조건 미 이행  

민원인명: 이○○
금융회사: oo투자그룹
접수일자: 2020-5-13

문의사항)  
투자자문 비용으로 12.16 6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투자금의 대량 손실이 발생하자 oo투자그룹은 340만원으로 비용을 줄여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3개월 이전에 결제한 내역이 필요하다 해서  3.28 600만원을 결제하고 이전에 12.16에 결제 내역을 취소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 취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4.14 340만원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이전 결제한 내역까지 한번에 처리하여 모두 취소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840만원 중 34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제휴 할인으로 처리해 준다 하였지만 실제 결제된 금액은 340이 아닌 840으로 결제하였고 약속한 12개월이 아닌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해 놓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당장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두 달 넘게 취소와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취소해 주기로 한 이전 1200만원 결제금액과 340만원 12개월 납부의 조건을 지키지 않습니다. oo투자그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취소 업무는 완료되었는데 결제 대행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답니다. 이후 결제 대행사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취소 요청이 없었다며, 항의를 하니 내부 직원이 처리를 안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도 내부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었고 기다리면 된다 하였지만 2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복 결제한 금액의 조속 환불과 약속한 조건으로 변경을 받고 싶습니다. 

금소원 답변)
(사)금융소비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 소비자단체이므로 피해 보상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청 내용에 따라 oo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본 건은 ① oo투자 그룹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 보십시오. 계약서, 약관 등을 살펴보고 당초 계약사항과 다른 부분을 서면(민원신청서)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업체에 요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민원신청서는 업체 대표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 하십시오. 만약, 수용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유가 명기되어 있을 것이므로 수용 또는 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oo투자그룹이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업체라고 하였으므로 ② 단계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③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 노력, 비용이 수반되므로 승소가능성이 확실하고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①~②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