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브라질 국채 투자손실 - 증권사 직원의 불법성/도덕적 해이 여부
   증권    민원상담실 2021-01-26 149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손실 - 증권사 직원의 불법성/도덕적 해이 여부 

민원인명 : 김○○
금융회사 : S증권
접수일자: 2020-8-3

문의사항)  
S증권 고객 담당자(관리자)의 권유로 투자해 왔는데 그간 거액의 손실(건당 수천만원대)을 보았습니다. “브라질국채” 투자 후 투자권유 시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큰 폭의 마이너스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일부는 몇 천만원대의 손실을 실현하면서(즉 매각) 권유하는 유사상품으로 갈아탔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권유에 의한 투자라도 최종 투자결정은 제가 하였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권유로 투자한 후 손해가 지속된 상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은 적기에 매각하였고 나중에 이 정보에 접한 투자자는 실기로 손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자는 각자 다른 현업에 종사하기에 매일 혹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투자하여 관리를 받고 있는 상품에 신경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에 S증권은 고객별 관리자를 두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일텐데 본인(직원)은 쏙 빠져나가고 투자자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삼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소원 답변)
증권사 담당자는 적기 매각하였는데, 투자자는 이 정보를 나중에 접하여 실기로 손해가 커진 것에 대해서, 투자자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담당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 투자한 것인지, 단순히 통상적으로 권유 받고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특별한 특약이 없는 이상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라면 첫째, 일임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진행한 경우: 일임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담당자 잘못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해당 잘못을 주장하여 인정될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구두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서면의 증거가 없으므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두 내용을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임계약서, 구두 녹취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한 담당자의 잘못이라면 ① 증권사 대표이사에게 서면의 민원신청서를 작성(증권사 직원 잘못으로 입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 보십시오.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추기하십시오. 만약, 증권사 민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금감원에서도 수용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증권사 대표이사 상대)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 노력, 비용이 수반되므로 승소가능성이 확실하고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