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가입 안내 시와 다른 갱신보험료 대폭 인상 피해
   보험    민원상담실 2021-01-27 247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 상담사례입니다.**


가입 안내 시와 다른 갱신보험료 대폭 인상 피해

민원인명: 김○○
금융회사: D손보사
접수일자: 2020-10-9

문의사항)  
2006년에 D손보사 컨버젼스통합보험 80세만기 전기납, 가입시 나이 30세, 보장보험료71000원 가입 후 5년마다 갱신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시 “갱신해도 보험료가 3~4천원 오른다”고 안내 받고 가입했고, “이 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다른 보험 해약을 권유 받아 기존 생명보험 비갱신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5년후 갱신 시 몇 만원이 올랐음. 앞으로 80세까지 평생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돈을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모든 특약이 갱신입니다. 5년 갱신시 40프로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최초 71,000원. 1회갱신 9만원. 2회갱신 11만원. 현재 11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처음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가 금감원에 민원 내겠다고 하니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설계사랑 통화 녹취본을 올리니 취소하랍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갱신 초과분을 80세까지 대납해 주던지 비갱신으로 돌리길 원하는데 보험사는 응답이 없습니다. 민원을 낸지 두 달간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는데 이럴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사에 속아서 가입하여 80세까지 몇 십년을 몇 천만원을 내라는데 억울하고 분합니다. 얼마나 오를지 확인하고 가입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취소나 하라는 식인데요. 취소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금전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어요. 방법과 절차 알려주실 수 있나요. 취소하고 타사 가입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고민이 너무 됩니다. 홧김에 그냥 취소해버릴까 싶은데 저만 손해니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글 남깁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려운 형편에 만약을 위해 가입한 건데 이렇게 보험사에 부당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금소원 답변)
본 건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험사가 갱신 시 초과보험료를 80세까지 대납해 주던지 비갱신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계약 취소를 신청해서 낸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갱신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가입 당시 설명을 잘못하였고, 가입자도 설계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갱신형 보험을 가입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가입 당시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설계사들이나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갱신 주기마다 새로 책정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갱신보험료가 폭탄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 납입보험를 살펴 보면 갱신형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험료 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일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어 많은 가입자들이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갱신형보험의 맹점(헛점)입니다. 

문제는 갱신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갱신보험료는 연령 증가와 갱신기간 동안 발생된 보험금 지급 실적(손해율)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 시 설계사들이 알려준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령, 수입(소득), 보장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갱신보험과 갱신보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고 유리한 것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은 가입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계약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므로 ① 보험사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관련 증빙 첨부, 설계사와 통화한 녹취록 등)해서 해결해 보시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②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원을 서면으로 신청해서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③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 민원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