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만기 환급금이 불입원금보다 적음
   보험    민원상담실 2021-01-27 50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불입원금보다 적음

민원인명: 홍○○
금융회사: N손해보험
접수일자: 2020-9-8

문의사항)  
2010. 9. 8 은행 창구 직원이 권유하고 설명해서 ‘뉴내가정장기프로젝트 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었는데, 당초 안내 받은 내용과 달리 만기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습니다. 가입 당시 발행해 준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의하면 만기수령시 원금손실은 전혀 없고,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원금에 이자가 적절하게 부가되어 이익이 된다며 권유한 상품이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믿고 월 10만원씩 10년 불입하여 2020.9.8 만기가 도래되어 서 보내온 예상 만기 환급금이 불임원금 12,000,000원 보다 적은 11,897,489원으로 문자 통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공시이율 변화에 의해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만 고집하는데, 원금 손실 없이 당초 약속한 환급율을 적용 받아 수령하고 싶습니다. 


금소원 답변)
가입한 상품이 당초부터 공시이율 적용상품이라면 모든 지급금액은 당연히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해지환급금예시표 하단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데 약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공제 가입 시 은행 직원이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가입한 상품의 공시이율이 그동안 어떻게 떨어졌는지 여부를 가입자에게 안내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서 N손보사 대표이사에게 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보십시오. 당시 은행 직원이 설명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시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고 약관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기재하십시오. 청약서에는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체크했을 뿐이라는 것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말미에 "신청내용 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도 기재하고, 본 건 관련 회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보험사가 상품설명 불이행이나 잘못한 것이 판명될 경우 계약을 취소해서 이미 낸 공제료를 전액 환급 (경과기간 이자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가입 초기(청약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사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신을 받아 보고 민원을 중지(감수)할 것인지,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신청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