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은행의 금융 갑질 피해 구제 요청
   은행    민원상담실 2021-01-27 193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은행의 금융 갑질 피해 구제 요청

민원인명: 이○○
금융회사: W은행 
접수일자: 2020-11-10

문의사항)  
저는 1997년 4월, 은행에서 빌라주택 구입자금으로 3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연 15% 대출 금리로 이잣돈을 18년간 받은 은행의 갑질 행태를 귀 단체가 공론화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IMF 구제금융 상황의 연 15%대 '프라임레이트연동대출금리'라는 고금리를 18년간 적용하여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7200만원)를 갚아야 했습니다. (중략) 당시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금리 높은 걸 따졌지만, 본점 관할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고, 2013년 적용이자율 따지니 남는 게 없다는 변명만 하였습니다. 2014년에 은행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4년 걸린 소송기간 동안 은행은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2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의를 신청하자, 은행측은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달 은행 빚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며, 연체 독촉 전화에 맘 졸이며 악착같이 살아온 시간이 허망합니다. 무일푼으로 결혼해서 집 장만하고 열심히 살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기회마저 빼앗겼습니다. 

금소원 답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소비자단체 금소원이 조언, 상담해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 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난 건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재심사유에 해당될 경우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본 건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므로 민원인이 언론사에 부당함을 공론화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