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 보상액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 요구
   보험    민원상담실 2021-01-27 47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액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 요구 

민원인명: 지○○
금융회사: D손보사
접수일자: 2020-11-27

문의사항)  
2019년 11월 정차 상태에서 뒷 차량에게 들이받친 교통사고로 당시 제 아내는 임신 13주차였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태아 정밀 초음파 검진에서 대장 쪽 낭종이 발견되어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선천성 기형으로 판정하였고, 출산을 동 병원에서 진행하도록 의견 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바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낭종 위치 확인 후 제거 수술하였고, 외래 진료 및 관찰을 통해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충격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 증상이 100% 사고 때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겠지만,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보험사에 병원비 실지출 금액 외에 수술 간호를 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 및 수술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액 등 1,200만원(= 치료 실비 약 2.1백만원 + 부친 업무 차질비 약 2.5백원 + 피해 당사자 보상액 0.7백만원 +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6.7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며 보상액으로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간극이 너무 크고 부적절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입증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서 제 딸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시의 사고와는 100% 무관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보험사와 제가 합의하에 전문가를 지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소원 답변)
우선, 해당 보험약관에 쌍방 합의로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해 진단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에 제3의료기관 진단을 요청해서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피해보상금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때 피해(낭종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에 주장과 입증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의 주장을 서면(민원신청서)으로 작성해서 D손보사 대표이사에게 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서 주장해 보시고, 회신은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피해 입증이 어렵다면 요구한 보상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보험사와 원만하게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보험사에 신청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