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고령자 부친에게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
   기타    민원상담실 2021-01-27 205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고령자 부친에게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

민원인명: 김○○
금융회사: S금융
접수일자: 2020-11-9

문의사항)  
아버지(현재 71세)께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6.3.18 아버지는(당시 66세)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s금융에서 직원이 추천한 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곳이라 믿고 가입했고, 몇 해 지나 돈이 필요해 알아 봤는데, 해지하면 손해라며, 50%도 안되는 금액을 애기했답니다. 
가입한 적금을 확인해 보았는데, Best유니버셜 종신공제V 라는 상품이었고, 피보험자는 이재훈 (전혀 모르는 사람), 최저보증이율:3.25%(수기작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100만원을 찾았지만, 납입금 중 47%만 돌려준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보장 받는 상품이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라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공제자는 누구로 지정해도 상관 없답니다. 
종신공제를 고의로 적금으로 가장해서 가입시켰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알아보다 금융소비자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금소원 답변)
해당 금융사가 공제를 적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융사에 계약취소를 신청해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민원신청서)으로 계약 취소를 작성해서 해당 금융사 이사장에게 접수하거나 등기(내용증명)로 발송해 보십시오. 이에 앞서 청약서부본을 찾아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각 확인하시고 자필서명도 확인해 보십시오. 피보험자가 모르는 사람이고 자필서명이 가짜이면 계약 무효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제 가입시 청약서 부본을 받지 않았거나 약관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취소에 해당됩니다. “계약무효’나 ‘계약취소’는 당초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미 낸 보험료와 그동안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민원신청서에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인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회신문 내용을 받은 후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민원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금융사중앙회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