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모집인의 잘못된 안내로 잘못 가입된 보험
   보험    민원상담실 2021-01-27 47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모집인의 잘못된 안내로 잘못 가입된 보험

민원인명: 손○○
금융회사: K00생명
접수일자: 2020-11-12

문의사항)  
2016년 6월경 직장에 찾아온 K00생명 모집인을 통해 최저 연복리 2.5% 보증의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보다 불리한 엉뚱한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집인은 계속 자기가 안내한 바가 맞다고 우겨서 일단 그리 믿고 있다가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한 지 70일 이상 지났으나 책임 있는 해명을 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받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의 원천무효 및 취소 처리를 원하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조속히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잘 처리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민원인의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소원 답변)
보험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불리한 엉뚱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입한 보험이 연금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예 : 종신보험)이란 말씀이신지요?

모집인의 권유로 가입하였는데,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불이행)로 인하여 가입 목적과 다른 보험을 가입 하셨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사가 이를 인정해야 취소가 가능하여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서면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계약 취소 신청)하여 계약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고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보험사 대표이사에게 등기로 발송해 보십시오. 다만,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회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 달라”는 내용도 기재하기기 바랍니다. 

시일이 경과하면 보험사가 서면으로 회신을 보내 올 것인데 수용 아니면 거절일 것입니다. 수용이면 보험료를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절이라면 회신문에 거절 근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내용이면 가입자가 감수해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감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 민원 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감원에 이미 민원을 신청하였다고 했으므로 회신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편이 아니며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민원인,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