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11년전 가입한 허망한 변액연금보험
   보험    민원상담실 2021-01-29 199
  
**금소원에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입니다.**

11년전 가입한 허망한 변액연금보험 

민원인명 : 이○○
금융회사 : I생명
접수일자 : 2021-1-24

문의사항)  
11년 전에 변액연금보험(안전성장형)을 가입해서 3.000만원 정도 내서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 91.1%에 불과한 2,733만원입니다. 가입 당시 보험사는 안정성장형이라고 설명했으므로 보험사에 정기적금 이상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만기는 본인이 만 70살이 되는 해에 연금을 탄다는데 이 정도로 개판인 곳에서 무슨 연금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하소연해야 원금과 또 정기 이자 이상의 손실 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기관에 고발도 하고 싶습니다. 


금소원 답변)
변액연금보험은 은행 적금과 달리 낸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저축(투자)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연금)을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낸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 중 일부만 투자됩니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공제 때문입니다.  

본 계약은 가입 후 1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보험사(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는 가입 후 90일 이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으려면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딱히 무효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시면 원금 손실을 보기 때문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서 해당 시기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서면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보시면 좋을 것인데, 올려 주신 글로 미뤄 보면 해당 보험사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소홀하여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2차적으로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증거서류에 따라 사무적으로 처하므로 특별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하는데, 시간, 노력, 비용이 듭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보험사(보험설계사)의 잘못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