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구제 신청 방법 안내 (민원신청서 양식 첨부)
   기타    관리자 2015-05-18 6096
    2059민원신청서 (양식).docx


금융피해 구제 방법


1.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가 금융피해를 구제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단계(민원 - 분쟁조정 -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해당 금융회사/비금융회사에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해결하고,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감독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한다.



2. 피해구제 신청 기관



상대가 금융회사인지, 비금융회사인지에 따라 민원 및 분쟁조정의 신청기관이 각각 다르다.



금융회사



구분



1단계 (민원)



2단계 (분쟁 조정)



3단계 (민사 소송)



신청기관



해당 은행, 보험사, 증권사ㆍ투신사, 카드사, 종합금융회사, 리스사, 상호신용금고,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감독원(www.fss.or.kr)



관할 법원


신청방법



민원 담당부서(소비자보호부, 민원상담실 등)에 민원 신청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민원센터에 분쟁조정 신청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계약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비 금융회사



구분



1단계 (민원)



2단계 (분쟁 조정)



3단계 (민사 소송)


수협

해당 수협 (수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

?

관할 법원(계약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우체국

해당 우체국(우정사업본부)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

해당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행정부
택시(버스, 화물, 주택,

건설)공제


전국OO공제조합국토교통부

등록 대부업자

해당 대부업자관할 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자
해당 다단계, 방문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

개인 워크아웃,신용회사

신용회복위원회

상조

해당 상조업체, 상조협동조합, 상조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





3. 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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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민원신청서(예시 : 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신청하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증빙)를 반드시 첨부한다.


- 신청서에는 1. 계약사항? 2. 피해 발생 경위 또는 정황(6하 원칙에 따라 상세 작성 3. (피해

?구제) 요구 내용? 4. 기타(회신 기일 지정 및 서면 회신 요청 등)를 기재한다.


- 수신 : ‘00회사 대표이사 귀하’ 또는 ‘00회사 민원담당 부서장 귀하’로 작성한다.


-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4. 분쟁조정 및 민사 소송


-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시 민원 회신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쌍방(신청자, 해당 금융사)의 증거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파악 등으로

?인하여?시일이 걸리고 소비자 요구대로 결과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원

?단계에서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민사소송은 시간, 경비(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스트레스 등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승소 가능성과 승소 시 실익을 충분히 따져 본 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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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인 경우 소송에 앞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제도란 분쟁당사자로 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여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조정 신청은 법원 민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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