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이율 인하 통보에 관한 상담
   은행    관리자 2016-07-20 1057
  

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이율 인하 통보에 관한 상담


민원인명: 김○○
금융회사: A은행


Q) 남편 명의로 1990. 3. 29. 세금우대 주택청약예금 300만원을 가입했습니다. 당시 연 이율 10%로 매년 자동 갱신되었고, 1998. 7. 16. 세금우대에서 일반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되지 않아 현재는 통장을 갖고 청약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A은행으로부터 주택청약예금 금리변경 예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청약예금 금리를 현 금리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1. 통장을 해약하지 않았는데 가입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설한 통장의 여러 조건들 (예금 금리 등) 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은행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요? 2. 은행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는 가입자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금소원 답변)
은행이 주택청약예금 적용이율을 변경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약관 개정을 통해 금리를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저금리를 적용 받게 되므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은행이 통지한 내용은 약관을 근거로 통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지문 하단에 “주택청약예금 약관 내용 : 제4조 중도 해지 및 만기후 이자는 저희 은행의 소정 이율에 의하여 지급됩니다”라는 문구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통지내용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설령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수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입 당시 받은 청약예금 약관(없는 경우, 은행에 요청)을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