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카드사의 연체정보 공유
   비은행    관리자 2016-07-20 1562
  


카드사의 연체정보 공유


민원인명: 강○○
금융회사: D카드


Q) 본인은 D카드 결제일이 25일입니다. 사건은 4/25 일에 통장잔고 부족으로 19,800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카드사에서는 전화로 알리려고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휴대폰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휴대폰 도용 사건이 있어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재판이 끝나기까지 신규로 할 수도 없어서 피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연체액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5/25일 결제일이 하루 지난 26일에 입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체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메일을 보고 너무 놀라 알아보니 카드사에서 5만원 미만이라 연체 등재 못시키던 19,800원을 5/25일 안 냈으니 이제 10만원 초과로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사에 공유시킨것입니다.
여기서 1. 신용정보법 제4조에 의하면 10만원 미만 금액은 연체정보 공유나 평가사에 제공되지 않고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후 연체 공유된다는 법령과 2. 2016년 지도개선 방침으로 연체시 유무선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메일 또는 서면통보는 해야하는게 맞고 통보 후 연체가 계속되면 그건 연체 정보가 공유된다 더라도 제가 감수하는게 맞겠지요. 고지를 제대로 해놓고 이렇게 처리했다면 이해하겠지만, 통화도 안되는 전화기에 몇번했다고 그게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저는 선처를 바라는게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인 법률 해석으로 이 문제를 봐 주시고 저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소원 답변) 현재 카드 연체건과 관련 90일 이상 연체건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집중되고, 90일 미만 연체건은 3개 평가사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정보 공유 기준은 법이 아닌 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공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용정보법을 검토하였으나, 신용정보법 제4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평가사 별로 기준(NICE평가사 경우, 평일 5일 이상/ 10만원 이상건 집중 등)이 다르지만, 개인적인 상황(금액과 관계 없이 2건 이상 연체시 집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 및 평가사에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민원을 신청하여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연체정보 경로가 궁금하신 경우,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